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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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grinet.co.kr2015-10-30중립

[농경연 현장토론회/말산업 육성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 "농지에 승마시...

중 여성 이 54만8618명으로 82.9%이고, 18세 이하가 43만655명으로 65.1%다. 그만큼 유아ㆍ학생층의 정기승마 참여율 ... ▲문윤영 한국마사회 말산업진흥처장=그 동안 여성 이나 유소년에 대한 관점이 부족했다. 내년에는 승마저변...

sports.donga.com2015-05-06중립

[KISS 생활체육 특강] 말과의 교감, 집중력부터 근력까지 쑥쑥

스포츠 참여율 제고와 참여환경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에는 500만명 이상인 생활체육인의... 2009년부터 한국마사회 에선 ‘전 국민 말 타기 운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학생들의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619상임위 심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마사회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말산업 발전을 이바지하는 법안

이양수의원 등 10인2025-01-17

2126151상임위 심의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마사회가 가져야 할 정체성과 책무를 보다 명확히 하고 말산업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환경 및 말 복지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윤미향의원 등 10인2023-12-29

1905204수정가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FT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 새로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농산업 분야로서 말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말산업 육성법이 제정ᆞ시행되었음 - 한국마사회가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말산업이 농어촌의 새로운 고수익 사업으로서 육성ᆞ정착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과 이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수적임 - 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말산업육성전담기관으로서 한국마사회의 역할을 보다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마사회의 설립 목적과 사업범위, 수입의 사용용도 등을 정비함 - 경마장을 경마공원으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회로 명칭변경과 함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마사회의 수입 중 발매 수득금 외 그 밖의 수입의 범위를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발매 수득금과 그 밖의 수입은 마사회의 운영경비 및 이익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무효 마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함에 있어서 “해당 마권 발매일부터”를 삭제함 - 경마의 발전과 마사회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마발전위원회를 말산업발전위원회로 변경하고 그 기능을 말산업의 발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으로 함 - 마사회의 적립금 명칭을 “경마사업확장적립금”에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함

김우남의원 등 10인2013-05-30

유사 개정안

한국도로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도로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2017483임기만료폐기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전력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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