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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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agrinet.co.kr2015-10-30중립

[농경연 현장토론회/말산업 육성 통한 농촌 경제 활성화] "농지에 승마시...

#주제1/ 말산업 육성현황과 발전방안 "승마고객 확보 실질적 지원, 농지ㆍ 축산법 개정 시급" 말... 등 여성 친화적이면서 유소년 중심의 승마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 또한 농촌 경제 에 기여하는 말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6897원안가결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의 경우에도 정신과전문의가 수정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등급판정소를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바꾸고,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가축 인공수정사의 자격완화에 관한 사항,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개량을 위한 우수업체 인증제 도입에 관한 사항,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 제한 규정의 정비에 관한 사항, 축산물등급판정소의 명칭을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변경하고 사업 범위에 축산물 등급판정에 관한 조사ᆞ연구사업을 추가하는 것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안 제55조의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법인 또는 개인이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주의·감독 의무를 다하였을 경우에는 처벌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수산식품위원장2009-12-08

161849수정가결

축산법중개정법률안

- 축산업이 규모화되어 밀집사육이 늘어남에 따라 농가의 가축질병예방과 축산물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축산물 시장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함 - 가축개량총괄기관도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업체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수준을 높이고자 함 - 종전 부화업·종축업의 신고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계란집하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축사육업도 등록대상에 포함하여 가축질병방역 및 위생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축산업등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 등록취소된 자 등은 일정기간 동안 이 법에 의한 축산업의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 -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기준 등을 위반한 때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등에는 시장·군수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는 가축개량, 가축질병예방 및 축산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도록 함 -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규제완화를 위해 대기업의 축산업 참여제한을 폐지함 - 대기업의 축산업참여제한을 폐지하는 개정안에 대하여 돼지·닭값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형편을 감안하여 대기업 축산업참여를 계속 제한토록 함 - 축산업 등록제 도입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를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고,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일부조문의 자구를 수정함

박재욱의원등 21인2002-10-19

유사 개정안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2017283임기만료폐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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