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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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정부 , AI 윤리원칙 확정…"규제 아닌 자율 가이드"
AI 활용이 생산성 향상과 기후변화 ·고령화·지역 격차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동시에 노동 감시와 과의존, 일자리 변화 , 저작권 등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정부 의 판단이다. 특히 채용이나 평가 처럼...
![[정책브리핑] 기후 특위, 탄소중립법 의결...'40년 감축 목표 69∼80%](/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sgeconom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16398_24218_010_v150.jpg&w=3840&q=75)
[정책브리핑] 기후 특위, 탄소중립법 의결...'40년 감축 목표 69∼80%
기후변화 피해 농가 보험료 부담 던다…재해 복구 지원도 확대 기후 위기에 따른 농업 재해에 대한 국가... 손해 평가 인의 정기 교육을 강화하고, 정부 가 손해 평가 결과의 적정성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보험...
민선9기 김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복원 추진…민관협력 기반 다시 살...
폐지되기까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사업 등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22년 정부 가 기존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을 제정하면서 2023년부터 김포시는 개별사업 중심으로 추진되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평가항목에 청년 미취업자 고용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함 - 공공기관들이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에 적극 참여하여 청년실업의 해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기금관리기본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재정법」으로 통폐합되었으므로 해당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급변하는 정보화 추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할 수 있는 대상을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하고, 행정정보에 대한 보안 기능을 강화하며, 전자정부 관련 사업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함으로써 전자정부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전자적 대민서비스에 대한 보안 강화를 위해 행정자치부장관이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보안대책 관련 심의기구로서 전자정부서비스보안위원회를 두도록 함 - 행정정보 취급자의 보안의무위반에 대한 벌칙을 신설함 - 행정정보자원관리에 대한 행정기관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행정정보자원이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용될 것으로 기대됨 -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사전협의제를 마련함 - 정보화책임관협의회의 구성·운영의 근거를 마련함 - 행정기관과 전자문서유통 및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기관이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됨에 따라 이들 기관이 인증수단으로서 보안성 및 권한관리 측면에서 유리한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도록 함 -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전자정부사업 평가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평가 근거를 삭제함 - 전자문서 보관·유통 시 보안 강화와 관련하여 국회·법원·헌법재판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은 국가정보원장이 인정한 보안조치 의무를 당해 사무처리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함 - 행정정보자원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규정인 안 제44조의2는 행정부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한 제6항 및 제7항은 입법체계상 부합되지 않아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함 -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중복투자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과 사전협의하도록 함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정보화추진위원회의 전자정부사업 평가기능이 상실됨에 따라 동 위원회의 평가 근거를 삭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기후체제인 파리협정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방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저탄소 제품의 생산과 소비는 공공은 물론 민간의 영역에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기후행동이라 할 수 있음 -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른 국제무역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도적으로 저탄소 제품을 만드는 등의 노력이 필요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과관리 및 평가에 있어 경제성·능률성 등의 관점을 강조하는 경우 정부의 정책 등이 그 목표달성에만 집중함에 따라 자칫 사회통합이나 안전, 환경지속성 등의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데 소홀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됨 - 이 법의 목적과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의 핵심가치에 사회적 가치의 실현도 포함함으로써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제도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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