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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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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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임원과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임원의 임명절차 및 임기, 이사회 규정 정비, 자격검정 시험과 관련된 위원의 비밀엄수의무 추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격한 기술변화, 지식기반산업의 확대 및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 증가 등 노동시장의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주요사업을 기능사 양성훈련에서 근로자 평생학습의 지원으로 재편하고, 공단의 책임경영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사업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사업본부제의 도입으로 경직적인 조직구조를 성과·효율·책임의 혁신조직으로 재편함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기능대학 이관으로 교육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한국산업인력공단 설립목적에 산하기관인 기능대학에서 수행할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반영하여 폭 넓게 규정함 - 이 법 시행일 현재 직업전문학교에 재직하는 직원은 학교법인 기능대학에서 임용한 것으로 보되, 근로조건의 저하가 없도록 부칙으로 경과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교통안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한국환경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환경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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