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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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사회 기업 '에 성패 달려
기존의 '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각 부처별... 특히 문화, 교육, 의료, 복지, 여성 ,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지역사회 정주여건 및 삶의 질...
한전KDN, 서울본부 사옥에 창업· 사회적기업 지원 공간 마련...입주 기업 ...
창업 기업 , 벤처·스타트 업 기업 을 모집한다고 말했다. 모집 분야는 여성 ·장애인· 사회적 경제 기업 을... 하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을 의미한다. 한전KDN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동반성장...
인천시 부평구, 불합리한 규제 개혁 … 학교 밖 청소년 배드민턴 교류 ...
최근 ' 사회적기업 육성법 ' 개정으로 이어졌다. 인력과 행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들이 이번... 이날 청소년들은 남성부와 여성 부로 나눠 각각 5명이 1대1 승자 진출(토너먼트) 방식으로 경기에 참가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 단위 사회적기업 정책 협력 및 교류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를 지자체에 설치·운영하고, 상시적인 협의체계를 구축하는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은 공동체 수요에 적합한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복지 및 고용을 확대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 -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체계적ᆞ지속적 지원이 필요함 - 사회적기업 지원 주체의 역할과 책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진흥원의 사업 및 위탁 권한을 일부 조정하여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어 외연을 확장하기 위하여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영업활동을 통하여 얻는 수입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하는 요건을 삭제함 - 사회적기업의 목적 및 요건을 명시하여 다양한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 - 사회적기업의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평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 제출 횟수를 연 2회에서 연 1회로 줄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사회적기업 인증업무를 공공기관 우선구매 참여 또는 재정지원의 적정성 평가업무로 변경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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