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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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4715원안가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여성이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그 자질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 받을 수 있도록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가 산림청장의 영업정지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등 다수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을 1천만원으로 단일하게 정하던 것을 가벌성이 유사한 행위별로 과태료 상한액을 각각 1천만원과 500만원으로 세분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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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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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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