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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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4월16일∼4월20일)
신용협동 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기재부, 독일 경제 호조의 4대 요인 및 시사점 ▷2012년... 지경부장관, 여성 경제 인협회 강연(힐튼호텔) 11:00 복지부장관, 장애인의날 기념식(63빌딩) 14:00 지경부장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감사위원회와 조합감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추천위원회를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음 - 산림조합의 중앙회와 동일하게 규정하였던 감사기구의 구성과 절차를 개선한 사례와 같이 산림조합의 경우에도 추천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함 - 추천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산림조합 감사기능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림조합은 조합원의 경제적ᆞ사회적ᆞ문화적 지위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육ᆞ지원 사업, 경제사업, 산림경영사업 및 공제사업 등의 사업뿐만 아니라 산주와 임업인에게 산림사업에 필요한 자금과 생활 안정 자금을 제공하기 위한 신용사업 즉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 - 금융권에서 거액의 횡령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수법 또한 교묘해져 적발이 쉽지 않은 상황임 - 중앙회로 하여금 조합 임직원의 직무 수행 중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내부통제기준)을 정하도록 하는 한편,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ᆞ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른 개선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조합의 금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는 것임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조합중앙회의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등에게 산림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명칭사용료를 부과하여 유통지원자금으로 조성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실제 소요되는 기간으로 변경함 - 조합장의 비상임 기준 마련, 인사추천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신설,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의 비상임 전환 및 부회장을 사업대표이사로 변경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도입함 - 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함 - 산림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삭제함 - 조합의 출자 총좌수와 납입한 출자금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 기간을 3개월로 변경함 - 조합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임이사와 조합원이 아닌 이사의 임기를 2년으로 함 - 전문용어, 한자어 등 어려운 법률용어를 국민이 보다 알기 쉬운 표현으로 정비함 - 산림조합중앙회 회장선거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임원 등의 자질 검증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능한 인사를 영입함으로써 경영의 건전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회 정관에 있는 인사추천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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