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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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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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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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853상임위 심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목재 자급률 향상을 위해 한국임업진흥원이 국유임산물을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ᆞ수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4-10-23

2115760공포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기계화계획에 따라 도입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와 부대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임업진흥원 사업에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 사업을 추가함 - 임업진흥권역 지정변경ᆞ지정해제 요건을 「산지관리법」과 일치시키기 위해 개정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2-05-26

2024772원안가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업인의 날을 정함 - 한국임업진흥원에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0-03-05

유사 개정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2017106임기만료폐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영상자료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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