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9-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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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cpbc.co.kr2025-12-16중립

[2026 결산-사회사목] 희망의 순례자들 생명·평화· 정의 수호에 앞장서...

이런 가운데 주수와 관계없이 만삭까지 ‘무제한’ 낙태를 허용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7월 국회에...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CMC)은 난임 부부 를 돕고자 11월 3일 5개 직할 병원(서울·여의도·의정부·부천...

christiantoday.co.kr2020-12-11중립

“사유리 비혼출산, ‘맞춤아기’ 원하는 인간 탐욕 간과”

있고, 모자보건법 >도 부부 의 난임 치료를 위해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정하도록 하고 있어 비혼의 보조생식술은... 세 상의 흐름에 맞추어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기보다 건강한 가 정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할...

gokorea.kr2019-10-01중립

[생생국회] 남인순 "한의학적 난임 치료도 건강보험 적용돼야"

그는 "제가 대표발의한 ' 모자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난임 정의상의 부부에 '사실 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가 포함되도록 명확히 해 사실혼 부부 가 난임 치료를 위한 시설비 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021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여러 사회ᆞ환경적 취약성을 가진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취약임산부'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이들을 조기에 발굴하여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이주영의원 등 12인2026-07-16

2217327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인공임신중절을 '인공임신중지'로 변경하며 약물 투여 등의 방법을 포함하고, 여성의 임신중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571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안은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인공임신중절을 위해 현행법의 인공임신중절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중앙 및 지역상담기관의 지정, 상담시스템 구축, 의사의 설명 및 서면동의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박주민의원 등 11인2025-12-30

유사 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난임시술이 가능한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공신력 있는 의료기관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난임극복 지원사업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국회 역시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새로운 정책을 입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음 -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대한 지정 및 평가는 난임부부가 의료기관을 선택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는 만큼 지정기준 준수 여부 및 실적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드시 공개하도록 해야 함

기동민의원 등 10인2017-09-01

2020474임기만료폐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음 - 난임부부에 대한 시술비 지원 시에 그 대상과 횟수에 제한을 두고 있음 - 난임부부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난임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함

김선동의원 등 11인2019-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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