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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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을 통해 명예훼손 정보를 업로드하여 불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범죄를 몰수 및 추징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인터넷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해지고 있어 기존의 법제도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임 - 인터넷상의 모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형법상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함 -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제3자의 권리간의 균형을 도모하면서도 합리적으로 관련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가 확립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임시조치 및 인터넷 분쟁조정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 임시조치 및 분쟁조정제도 개선의 주요 방향은, 1)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 제도를 개선하여 권리가 침해된 경우 신속·용이하게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함 2) 임시조치에 대한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임시조치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함 3) 임시조치에 대한 정보 게재자의 이의신청 제도를 도입하여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 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자의적 판단의 여지를 제거하여 영업 수행에 있어서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보장함 5) 현재의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의 권한을 부여하고 조직을 확대하는 등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제도를 활성화함 -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 정보에 대한 삭제 의무를 규정의 성격을 고려하여 제42조에 규정함 - 권리침해 주장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하도록 함 - 30일간의 임시조치 기간 중에 해당 정보게재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삭제하고,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분쟁조정부에서 권리 침해 여부에 대해 판단하여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삭제 혹은 임시조치의 해제를 하도록 함 - 신청에 의한 임시조치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규정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의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적용함 -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 대상 중 현행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만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제공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함 - 이용자 정보의 제공청구의 요건이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를 받기 위한 경우도 포함하도록 확대함 -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하는 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등에게 취급거부, 정지, 제한명령을 할 수 있도록 모욕성 정보를 불법정보화함 - 불법 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하여 불특정다수에게 공개되는 정보에 대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 분쟁조정부의 조직 확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규정된 부분을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개정하고 조정 및 중재 사건은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별 조정부에서 처리하도록 함 - 분쟁조정부에 직권조정 및 중재 권한을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절차 규정을 정비함 -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함 - 분쟁조정부의 조정 및 중재 신청권자를 권리침해 주장자, 정보 게재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한정함 -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람을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함 -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신속하게 임시조치를 취하고 이 사실을 관련자에게 통보, 고지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조항을 신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함 -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영업주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물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음란물 규제의 보호법익은 건전한 성풍속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여성 등 피해자의 인격권, 성적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음란과 더불어 성착취를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개인 또는 집단이 회유·협박·조종 등의 수단을 사용하거나 금전상의 이익 등을 대가로 아동·청소년·여성으로 하여금 성적 행위를 하거나 성적 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성착취를 내용으로 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것을 금지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문자메시지, 특정한 관심이나 활동을 공유하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망을 구축해 주는 온라인 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도를 넘는 욕설 또는 영상 등으로 인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욕감을 느끼게 하여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대상에 모욕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 또는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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