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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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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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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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파법에 노동이사제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이사 중 1명을 3년 이상 재직한 해당 기관 소속 근로자 중에서 근로자대표의 추천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람으로 포함하는 것을 제안함.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파수를 할당받은 자에게 주파수이용권을 부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유지·관리하도록 하며 수수료를 납부하고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을 열람하거나 그 사본을 발급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주파수이용권 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주파수할당시 공고된 사항과 대부분 일치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폐지하려는 것임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전파진흥원은 법률에 근거 없이 정보통신부의 결정으로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직접 사업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 수수료를 직접 운영경비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조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산업인력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방송문화진흥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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