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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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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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 소지 경찰공무원이 관련 법무법인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 전 수사 및 심리ᆞ심판과 관계되는 경찰 업무를 수행한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경찰공무원이 법무법인에 취업 시 예외 없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산업기술에 종사했던 공직자가 해외 기업에 취업할 경우,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방위사업 기술 분야의 보안이 취약해질 수 있어 이를 금지하고,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의 업무가 방위산업기술에 관한 업무였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육부 및 교육청 소속 공무원들이 퇴직 후 초·중등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에 취업하고 있어 초·중등사립학교 및 그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사업, 안전감독, 인가, 허가 및 조달업무 등에 있어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 - 이에 취업심사대상자의 취업제한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학교법인과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를 추가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공직윤리를 제고하려는 것임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명예퇴직으로 퇴직 당일 특별승진하는 사람의 경우 취업심사 대상자에 포섭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 이에 따라 특별승진한 사람은 취업심사대상자로 보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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