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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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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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2504임기만료폐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직원으로 충원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고대응 역량 강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조해진의원 등 10인2014-11-17

유사 개정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2017105임기만료폐기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원자력안전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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