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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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성평등가족부, 폭염 속 청소년 쉼터 안전점검…시설 개선에 5억원 지원
현행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는 성평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정 밖 청소년 의 발생 예방과...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청소년 쉼터 점검과 함께 한부모가족과 여성 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보호시설의 폭염...
"경남도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조례 제정해야"
아동· 청소년 이 지역에 정착하려면 관련 법 제·개정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남 여성 가... ' 청소년복지 지원법 '에 따른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운영을 성평등가족부만 할 수 있었는데, 이것을...
가정폭력·아동학대 청소년 쉼터 입소, 보호자 통보 안 해도 된다
개정된 청소년복지 지원법 및 시행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여성 계에서는 그동안 “가정 내 보호자와의 갈등·폭력을 경험한 청소년 입장에서 보호자에게 연락한다는 것은 보호자가...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장애인개발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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