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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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5-03-14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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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ongang.co.kr2024-12-24비판

60대가 동네 막내… 한국 초고령 사회

서용석 한국과학기술원 (KAIST) 국가미래전략기술정책연구소장은 “인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건... 이재필 경북연구원 연구위원도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할 경우, 30%인 고령층 경제 활동 참여율이 5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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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세 막둥이가 밥한다"…65세 이상 20% ‘초고령 사회’ 진입

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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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847법사위 통과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과학기술원 이사회에 회의록 작성 의무를 부여하고, 회의록 공개 원칙과 예외 사유를 규정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임.

최민희의원 등 11인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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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및 공개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 의사결정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의 마련이 요구됨 - 이에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경협의원 등 12인2023-09-27

2023900임기만료폐기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원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이사회 회의에 대하여 속기록을 통해 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과학기술원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과학기술원 이사회로 하여금 회의의 속기록을 의무적으로 작성하도록 하려는 것임

이철희의원 등 13인2019-11-19

유사 개정안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대구경북과학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2017438임기만료폐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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