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5382상임위 심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가 신문과 방송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업무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사 수를 확대하여 인터넷신문, 광고, 미디어정책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게 함 - 현행법상 한국언론진흥재단 임원의 임기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차이가 있어 이를 일치시킴 - 법 체계의 통일적 운용이 필요함

임오경의원 등 11인2020-11-16

유사 개정안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2017400임기만료폐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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