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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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한 경우, 자진납부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송달을 생략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세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조세불복절차에서의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하여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구속된 사람 등에 대한 송달의 특례를 신설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 통지를 의무화함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확대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규정을 신설함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거래에 대한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역외거래에 대한 국세 부과제척기간을 연장하고, 세금 납부지연에 대하여 부과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조세불복절차에서의 처분의 집행정지 기준을 보완하고, 이의신청?심사청구에 대하여 불고불리?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함 -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관련한 경정청구 등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부분에 한정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한 후 신고에 대한 결과 통지를 의무화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적법절차 준수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을 녹음할 수 있도록 함 - 구속 등의 사유로 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지 못하여 체납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교정시설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에 체포?구속 또는 유치(留置)된 자에 대한 서류는 해당 교정시설의 장 또는 국가경찰관서의 장에게 송달하도록 함 - 수정신고의 효력 규정을 신설함 - 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대한 연대납세의무 부담 한도를 신설함 -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확대하고 기한 후 신고에 대한 통지규정을 신설함 -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을 납부지연가산세로 통합함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불복 제도의 보완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조세범 처벌법의 과태료 규정 중 세법의 공통사항에 해당하는 거짓 진술 및 금품 공여 등에 대한 내용을 이 법으로 이관함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업의 매출액 또는 수탁기업 종업원의 임금 상승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등 상생협력 성과 배분에 있어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기업에 대해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함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목적으로 수탁기업인 중소기업이 원가절감 등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ᆞ위탁기업이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를 규정하고 있음 - 성과공유제 확인제 도입 이후 2016년 4월 현재까지 237개 기업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였고 3,767개 협력중소기업이 함께 수행하는 과제가 7,319건으로 지속적 증가하고 있지만 대ᆞ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공평한 배분에 따른 성과 확산은 미흡한 상황임 - 대ᆞ중소기업 양극화를 해소하고 대ᆞ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을 위한 기반을 만들기 위해 협력이익배분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협력이익배분제와 관련한 시책을 정부가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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