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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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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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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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철도공사법중개정법률안
- 철도공사에 이사추천위원회를 두어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도모하고, 철도공사 근로자의 연금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기하고자 함 - 시행일 이후 복직한 직원에게 연금특례조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공무원연금법 적용을 받는 철도공사직원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 규정에 의한 보수월액은 철도공사등의 직원으로 임용되기 전날의 공무원의 직급ᆞ호봉이 계속 근속승진, 호봉승급한 것으로 보아 산정함 -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이 20년에 도달한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직원에 대하여 퇴직연금을 지급함 - 공무원연금법적용대상직원의 공무원 의제기간이 종료된 후에 임의 가입형태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율을 적용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철도시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그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한국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그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별도의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공항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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