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381임기만료폐기개정안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greened.kr2026-08-28중립
17억 없어 BRT 못 돌리는 세종…북부권 교정시설이 '재정 함정' 아닌 기...
국가로부터 넘겨받은 공공 시설물 117개의 유지관리 비는 지난해 1285억원에서 2030년 1828억원까지 늘어날... 특별법 통과·행정수도법 연계가 관건 현재 국회에는 '교정시설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안'이 계류돼 있다....

kmib.co.kr2026-08-26중립
성수·동작대교 잇단 ‘단차’…서울시의회 “서울 교량 전수조사·결과...
서울시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도로와 교량, 지하차도, 터널 등 주요 도시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정기점검과 정밀 안전 점검, 정밀 안전 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다. 박 위원장은 점검 자체보다...
jemin.com2026-08-25긍정
제주시 노후·취약 시설물 안전 관리 강화…사각지대 발굴
제주시는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와 정기 안전 점검 관리 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제3종 시설물 은 준공 후 일정 기간이 지난 공공청사와 교량 등 재난 발생 위험이...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7427임기만료폐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2017247임기만료폐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