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재정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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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unn.net2025-11-23비판

[본지-대교협 공동기획③]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청년' 취업난… 대학 ...

한국 경제 인협회의 '2024 대학생 취업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소극적인 대학생 또는... 실제로 한국 고용 정보원 의 2024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대학생 취업률은 65.3%다.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newsmp.com2025-10-01중립

세계 최초 BRF2 유전자 변이 질병 발생 기전 규명 外

정기검진 참여율 은 유의하게 낮아지는 매개효과를 확인했다. 재발이 두려운 환자는 여러 도움을 필요로... ▲AI 의료기기 도입 관련 정부 정책(김은철 한국 의료기기안전 정보원 센터장) ▲AI 활용 진료 수가 제도(조미현...

nocutnews.co.kr2023-12-15중립

남성 육아휴직이 합계출산율 높인다?[노컷체크]

한국재정 학회의 '저출산 정책의 효과성 분석: 육아휴직 제도를 중심으로' 연구에 따르면 1988년부터 시행된...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율 과 출산율은 서로 상충하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이다. 남성 육아휴직은 여성의 가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3392임기만료폐기

공공기관의 지출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 우리나라는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비교적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 - 미국은 2006년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재정지출 정보공개 시스템의 구축과 지출정보의 공개 방식을 규정함으로써 정부 재정운영에 대한 신뢰와 세금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크게 향상시켰음 - 우리나라도 국가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단일의 지출정보 제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지출정보의 공개·관리 창구를 통일하고 지출정보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 - 공공기관 지출정보 공개 정책 및 제도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공공기관지출정보공개위원회를 설치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정보 공개의 표준화를 위하여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정보를 등록·관리하기 위하여 지출정보공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공공기관은 지출정보공개시스템에 지출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의 지출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지출정보공개시스템과 다른 법률에 따른 재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거나 통합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지출정보공개시스템의 운영과 통합에 관한 업무를 한국재정정보원에 위탁할 수 있음

권미혁의원 등 10인2019-10-31

유사 개정안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2017277임기만료폐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해양조사협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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