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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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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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149상임위 심의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내 수출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동일차주에 대해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도 규정에 걸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한도 예외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한도 예외 항목 중 요건에 전시 및 재난ᆞ재해, 구매 당사자가 국가 또는 정부인 경우를 추가하여 한도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요건을 좀 더 구체화함 - 동일차주라 해도 한도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진출을 촉진하려는 것임

김병욱의원 등 13인2023-10-23

2011200임기만료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수출입은행의 임원은 다른 기타공공기관의 임원보다 높은 책임성이 요구됨 - 한국수출입은행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하여 「상법」의 관련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함

박광온의원 등 10인2018-01-02

유사 개정안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감정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2017422임기만료폐기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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