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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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laborplus.co.kr2026-07-10비판

[위클립] 7월 2주

한편으로 산업은행 등 핵심 국책금융기관을 지방으로 분산시키려는 모순된 정책을 검토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힘. 이어 "실물 경제 인 제조업은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춰 분산 육성하되, 이를 뒷받침할 금융...

newscham.net2026-04-01비판

생존 문제는 남녀가 다르지 않다

시행됐지만, 한국 여성의 경제 적 평등은 현재의 과제임을 말해주는 지표가 있다. 2025년 영국 시사주간지... 발표했는데, 한국 이 OECD 회원국 29개 중 28위를 했다. 여성의 노동 참여율 , 소득, 유급 육아휴직 현황 등 10개...

slownews.kr2026-03-08중립

오세훈 겁 먹고 빠지나? 선거 폭망 이후 빈집털이 노릴 수도: 슬로우레...

김광석( 한국 경제 산업 연구원 연구실장)은 “정부가 직접 가격 통제에 나서기보다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는... 한국 여성의 노동 참여율 은 남성보다 15%포인트 낮았다. OECD 평균은 여성 이 13.8%포인트 낮다. 한국 은 상장 기업...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395공포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산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하고, 첨단전략산업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지원을 위해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는 법안

정무위원장2025-08-26

2209426본회의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기금'을 설치하고, 금융규제와 관계없이 해당 산업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법안

강민국의원ㆍ강준현의원 등 23인2025-03-27

2125707상임위 심의

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함 - 기존의 기간산업안정기금으로 조성된 자금을 국가첨단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하고 대출자금 지원 시 완화된 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확보함 - 한국산업은행에 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대한 효율적인 자금 지원을 위한 전략산업지원기금을 설치함 - 전략산업지원기금의 관리ᆞ운용에 관한 기본정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에 전략산업지원기금운용심의회를 둠 - 전략산업지원기금으로 출자한 전략산업기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함

유의동의원 등 11인2023-12-01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2017374임기만료폐기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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