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서금원·신복위 ‘2차 지방이전’ 암초…정책 금융 전달체계 흔들리나
서금원은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설립된 기타정부기관으로, 정부 재정과 금융 권 출연금을 바탕으로 햇살론 등 정책보증과 자금 공급을 총괄한다. 반면 신복위는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성범죄자로 만들겠다네요" 돈 빌렸다가 사회적 매장 당할 판…날로 진...
정상적인 생활 이 어렵게됐다고 하소연한다. 대출을 받았을 때부터 A씨는 업체로부터 특정 어플의 설치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넘거나, 폭행이나 협박 같은...
금융 권에 서민 금융 청구서 내미는 정치권
(사진=연합뉴스) 23일 국회에 따르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 사의 서민 금융 보완계정 출연 의무 조항의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는 ‘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전날 발의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및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 제한, 상품권 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 보상 계약 등을 규정하여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재투자기금법안
- 우리나라 금융회사에 예금된 지역자금은 지역재투자비율이 대부분 낮음 - 미국은 이미 1977년에 “예금주가 있는 곳에 돈이 흐르게 한다”는 목표를 세움 - 경제적 약자인 금융소외계층의 금융서비스 이용 기회 제공을 위해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 : CRA)을 제정함 - 금융당국은 특별검사인 지역재투자법 검사(CRA Examination)를 통해 CRA 준수사항을 평가함 - 검사결과가 악화되면 인수합병이나 신규지점 개설 허가과정 등에서 불이익을 줌 - 지역경제 발전과 빈곤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함 - 평가결과를 금융회사경영실태 평가 등에 반영함 - 지역재투자에 필요한 재원을 하나로 모아야 함 -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기금 성과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 기금은 각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별로 설치하는 계정으로 구분하도록 함 - 기금은 금융위원장이 운용, 관리하고 그 업무의 일부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기면 전액 적립하고,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기면 적립금으로 보전하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하도록 함
상품권법안
- 상품권의 불법유통으로 인한 범죄 악용 및 지하경제 유입으로 경제 구조 왜곡, 발행자의 도산 등으로 인한 상품권 이용자 피해문제, 소멸시효가 경과한 미상환상품권 낙전수익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상품권의 합리적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률을 마련함 - 상품권의 발행과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상품권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상품권이용자의 권익을 증진하며,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상품권을 발행하려는 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춰 시ᆞ도지사 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 -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최초판매일로부터 5년임 - 금융위원회는 상품권이용자의 보호 및 상품권 유통질서 확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자본금, 출자금 및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간발행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음 - 상품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추진하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상품권 관련 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수립하고 추진하고 관계 행정기관 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협의ᆞ조정하기 위해 상품권정책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여성의 능력과 자격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