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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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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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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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2685공포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한의약진흥원의 설립근거인 한의약 육성법에는 사업수행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음 -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사업은 한의약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의약진흥원에서 기획ᆞ관리 및 평가 등을 담당할 필요가 있음 - 한의약 분야의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업무, 데이터 및 통계 조사ᆞ연구ᆞ수집ᆞ분석과 활용ᆞ제공 업무, 연구개발사업 기획ᆞ관리 및 평가 등의 업무를 한의약 전문기관인 한국한의약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명시하고,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한 경비를 출연금 외에 보조금으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종성의원 등 10인2023-06-15

2016588원안가결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구성 및 기능 등이 유사한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여 행정기관의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한약사(韓藥事)에 관한 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한정되어 있던 업무범위를 한의약기술 진흥의 지원으로 확대하여 법률에 규정함

보건복지위원장2018-11-14

2014319대안반영폐기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정관 기재사항과 정관 변경 시 주무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해당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기타공공기관의 설치 근거법률에 정관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입법미비를 보완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8-07-10

유사 개정안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태권도진흥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2017421임기만료폐기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황주홍의원 등 10인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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