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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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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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중독 발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식품의 관리부처가 다양하고, 급식시설 관리부처도 달라 식중독 예방 및 발생시 신속한 대응에 한계가 있음 - 식중독 대책 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고 보고체계를 개선함 -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의 보관기한을 연장하고, 보관식에 살균·소독제를 고의적으로 사용하여 원인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의사 또는 학교급식소 설치·운영자 등으로부터 식중독 환자의 발생 보고를 받은 때에는 발생 사실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동시에 보고하도록 하고 역학조사를 실시한 후 그 조사결과를 신속히 보고하도록 함 - 식중독 발생 원인규명과 예방을 위한 관계부처 간 효율적 업무 공조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여금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시·도 등 유관 기관으로 구성된 식중독대책협의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식중독환자 또는 그 의심이 있는 자를 발견한 가족, 교사, 보육시설종사자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은 관할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함 - 식중독 원인규명을 위한 역학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검체보관기간을 식중독 균의 잠복기간을 감안하여 7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고, 보관식 등에 고의적으로 살균·소독제를 사용하여 원인규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
식품위생법중개정법률안
- 집단급식소에서 식중독과 같은 위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조리사만 면허취소 등의 행정제재 처분규정에 근거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았으나, 식재료 검수·검식 및 배식관리, 위생관리 등 총괄업무를 수행하는 영양사에게도 행정제재 처분규정을 적용받도록 함 - 집단급식소의 시설·장비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게 함 - 위생적인 급식조리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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