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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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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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아빠 육아휴직이 더 경제 적인 이유
따르면, 여성 종사자 비율이 높고 대체인력 및 복지 체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 민간 기업의 참여율 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업 장에 맞춘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 확대, 경영 컨설팅, 세제...
마을에서 직접 운영하는 요양원, 여기선 꿈같은 소리가 아닙니다
여성 분들이 좀 많고, 사업 하시는 분들 중에는 시간을 직원들한테 맡기고 하동을 알고 싶어서 오시는 분들도... 사회복지 보다 마을 복지 가 더 앞설 수 있는 조직을 한번 가져보자는 겁니다. 시간은 걸리겠지만 주민들이...
"비영리를 연결하다" 시민 사회 · 사회 적 경제 협력
이광희 국회의원은 사회 연대 경제 관련 법 제정과 시민 사회 지원 관련 입법 과제를 언급하며 "비영리...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보건· 사회복지 업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1만1866원인 반면 여성 비율이 가장 낮은 광업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시·군·구 사회복지협의회의 의무 설치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규정은 재정적 부담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재정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의무 설치 규정만을 신설함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ᆞ연구 및 정책 건의, 사회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연계ᆞ협력ᆞ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시ᆞ도 단위의 시ᆞ도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임의적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를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면서 원활한 설립을 위하여 설립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 등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지역복지전달체계의 구축에 기여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시ᆞ도 사회복지협의회의 설치 근거는 명시되어 있지만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는 설치에 대한 근거가 미약함 - 시ᆞ군ᆞ구 사회복지협의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예산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석유관리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사회보장정보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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