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문화원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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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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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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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 진흥의 구심체로 형성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정되어 지방문화원 외의 지역문화시설을 지원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지방문화원진흥법」을 「지역문화시설 지원법」으로 전부 개정함으로써 문화의 집, 문화예술회관 등 지역문화시설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문화지도사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방문화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산업디자인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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