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경상남도청, 여성 참여율 45.6%… 5년 연속 전국 1위 '최고'
사진=정수연 기자 | 경남=한스 경제 정수연 기자 | 경상남도가 위원회 성별균형 분야에서 5년 연속 전국... 않아 「 양성평등기본법 」상 기준을 충족한 위원회를 말한다. 경남도 소관 위원회의 평균 위촉직 여성 참여율 은...
정준호 국회의원,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 발의…법률·심리상담 지원
양성평등기본법 에는 성별에 따른 차별 피해자에 대한 법률·심리상담 지원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역사상 두 번째 여성 ...
정준호 의원, '유리천장 차별 지원법 발의'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이코노미스트는 2013년부터 매년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여성의 노동 참여율 과 고위직 여성 비율, 유급 육아휴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적 근거가 없는 양성평등센터의 운영을 안정화하고, 지역성평등지수가 낮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도모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양성평등센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운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양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을 촉진하려는 것임.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하여 성평등 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