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이 배제되는 ‘가사사용인’의 의미
시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 에 의한 연금수급자로 결정 된 점, ④ 학교 가 발간한 '행정실현직원명단'에... 특히 최근에는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 저출산 고령화 추세 등으로 가사서비스 관련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이번 주 국회에서는] 30일 본회의 및 7개 상임(특)위 개최
발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24일, 민형배 의원 등 12인 발의) ▲기초학력 보장법... 전국 여성 위원회(위원장 이재정)가 국회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여성 ·성평등정책...
[이번 주 국회에서는] 24일 본회의 및 14개 상임위 개최
발의)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16일, 조경태 의원 등 10인 발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전국 여성 위원회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 여성 위원회 발대식 - 이제는 여성 리더십, 2024 총선승리'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공무원연금공단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서울대학교병원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