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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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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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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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1월 22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1월 23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6월 11일 정부가 제출하여 같은 해 6월 12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3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0. 4. 26)에서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의 내용을 통합·보완하여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289회국회(임시회)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10. 4. 27)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행정처분의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의 법적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 소방기술자의 이중취업금지를 완화하여 개인의 사적 영역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함 - 소방시설업자의 권익보호와 소방기술의 개발 등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대한소방공제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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