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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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5%252F20260511175920_189537.png&w=3840&q=75)
[Who Is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현행법 이 2년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피하기 위해 '쪼개기 계약'과 고용... 고용노동부는 2026년 초에는 임금체불 현황을 시 · 도 단위로 분석해 지방정부와 공유하는 방식의 관리 체계를...
국회, 제435회 임시국회 본회의서 117건 안건 처리…AI·안전·민생 법안...
현금으로도 시 · 도 교육청에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 개정은 가수 송민호 사회복무요원 복무 논란 이후 관리 강화 필요성이 대두된 것과 맞물린다고 국회는...
3월부터 학교 수업 중엔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법제처 이달 시행 법률...
이에 시도지사 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집하장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3월 23일부터 시행된다. 현재 인터넷 광고 중인 중고차의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사업 지속을 위해 시ᆞ도지사가 등록번호판 제작ᆞ발급 업무 등에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튜닝산업법안
- 자동차튜닝산업법을 제정하여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자동차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자동차 신성장동력 산업의 기반을 조성함 - 자동차 분야 제조업을 활성화하고 고부가가치 창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려는 것임 - 자동차튜닝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산업의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동차튜닝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함 - 자동차튜닝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함 - 자동차튜닝사업자가 자동차의 튜닝을 할 때에는 자동차안전기준과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하도록 하고 위반 시에는 형벌로 처벌하는 규정을 둠 - 자동차튜닝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자동차튜닝기술ᆞ기능자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자동차튜닝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개선, 차량운행을 위한 경비 절감, 미래의 성장 동력 차원에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이 개발 및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 일정 구역에서는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제작결함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 방법,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자동차 검사결과 통지 등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차량정비를 위해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탈착해야 하는 경우 광역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자동차의 범퍼 수리 등 차량정비를 위해 등록번호판 및 봉인 탈착이 불가피하나 매번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대기시간과 행정기관 방문비용 등 비효율이라는 업계의 지적이 있어왔음 - 긴급상황 등으로 부득이 하게 등록번호판 및 봉인탈착을 진행한 경우에도 처벌규정이 적용되는 실정임 -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정비작업을 위하여 사업장 내에서 일시적으로 떼는 경우 봉인탈착을 허용하도록 함 - 봉인제는 번호판 탈부착을 어렵게 하여 대포차 운행억제 등 범죄예방과 체납세 징수에 효과 있어 엄격한 사후관리가 필요함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로 등록된 약 2,300만대 중 약 5%에 해당하는 114만대(2018년 말 누적)가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고 있음 -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는 차량에 대해 수시 노상검사를 도입하여 통합관리를 통해 국가적 차원의 인력, 예산 절감과 안전관리 효율화, 대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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