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330임기만료폐기개정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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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503공포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국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하고, 대출 연체금 총 한도를 미납된 대출원리금의 9%에서 5%로 인하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교육위원장2025-02-26
2200951상임위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중 등록금 대출 이자를 무이자로 하고 원리금을 대출 잔액으로 규정하여 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한창민의원 등 13인2024-06-26
2200639본회의 심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금리를 국채의 매 학기 시작 전 현행 3년간 평균수익률의 120%에서 110%로 하향하여 대학생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는 법안임.
정을호의원 등 13인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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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89임기만료폐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대출과 생활비대출로 구분하고, 대출의 금리는 매 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를 함 - 등록금대출의 금리를 결정하는 경우 물가상승률과 실질금리만을 고려대상으로 하도록 함 - 등록금대출을 받은 대학생의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정재호의원 등 11인2017-07-25
2003066임기만료폐기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함 -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김민기의원 등 23인2016-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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