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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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안성 24시] 안성시-중앙대, 지역·대학 동반성장 협력과제 발굴 나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5066_392976_139_v150.jpg&w=3840&q=75)
[안성 24시] 안성시-중앙대, 지역·대학 동반성장 협력과제 발굴 나선다
금연 공동주택은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 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두 아파트는 오는 11월25일까지 3개월간...
![[27일 안성시]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평가 ‘A등급' 달성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sossihettpx2597658.cdn.gov-ntruss.com%252Fdata2%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27%252F.cache%252F512%252F20260827500238.jpg&w=3840&q=75)
[27일 안성시]경기도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평가 ‘A등급' 달성 등
금연 공동주택은 ‘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세대주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 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이번에 지정된 두 아파트는 오는...
원주 롯데캐슬 시그니처 아파트 ‘ 금연 아파트’ 지정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보건소 관계자는 “원주시는 시민의 건강증진 과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금연 아파트 지정을 지속 적으로 확대 하고, 주민들이 함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담배, 담배 유사 제품 및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등이 담배 등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및 담보에 의한 담배부담금 충당 방법 등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담배, 담배 유사 제품 및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판매 촉진 행위를 금지하고 담배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 및 담보물 충당요건을 명시함 - 담배 등의 판매 촉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라나는 대한민국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간접흡연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없도록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 초ᆞ중ᆞ고등학교 부근에도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범위를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ᆞ중ᆞ고등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10m 이내 구역에서 30m 이내 구역으로 늘리려고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흡연을 억제하고 금연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담배, 담배 유사 제품 및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제조자, 수입판매업자 등이 담배 등의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일반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담배 등의 이용정보를 인터넷에 게시ᆞ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함 - 담배 제조자 또는 수입판매업자에게 담배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을 요구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및 담보에 의한 담배부담금 충당 방법 등을 현재의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 담배, 담배 유사 제품 및 전자담배용 흡연 전용기구의 판매 촉진 행위를 금지하고 담배부담금에 대한 담보 제공 요구의 예외사유 및 담보물 충당요건을 명시함 - 담배 등의 판매 촉진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체활동의 부족은 고혈압, 심혈관질환, 당뇨, 유방암, 대장암, 우울증 등을 유발함 - 우리국민의 신체활동 실천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신체활동은 영양과 더불어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이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필수사항임 - 국민건강증진법 내 신체활동 증진에 관한 내용이 전무한 실정임 - 현행법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이자율 등과 관련해서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가산금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 법률 개정으로 「국세기본법」의 납부지연가산세로 변경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임 -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해 과태료 처분 건수와 부과금액은 증가하고 있으나, 위반행위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 금연교육 및 금연지원서비스 제공 등 흡연자의 금연 유도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 과태료 부담 역시 저소득층에서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보건소 또는 병의원을 통해 제공되는 금연 지원 서비스를 통해 약 30∼40%는 금연에 성공하는 것으로 나타나, 흡연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층간흡연 때문에 이웃 주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다툼이나 소송으로 번지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거주자들이 거주 공간 중 발코니 및 화장실 등 공동주택의 세대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환기시설, 배수구 등이 위치한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선택 가능토록 하고자 함 - 금연구역과 흡연실을 알리는 표지를 의무적인 사항으로 문구를 수정하고, 지자체 지정 장소 등으로 확대하여 비흡연자들을 위한 금연구역 확대와 흡연자들의 흡연권도 함께 보장하고자 함 -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금연구역 지정 위반 시 별도의 시정명령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금연구역제도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 참여를 위하여 앞으로 우선적으로 시정명령을 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선하고자 함 -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장소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 표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동주택의 금연구역 외에 발코니, 화장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및 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한 금연구역에도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금연구역 지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금연구역 지정 등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및 금연구역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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