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328임기만료폐기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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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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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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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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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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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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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의원 등 11인2025-09-09
2208316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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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어린 자녀를 의도적으로 살해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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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200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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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희의원 등 10인20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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