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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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몇 년을 도왔는데"…봉사 나선 수의사 들, 동물 보호단체에 분노
반면 수의사 는 진료항목 표준 화, 자가진료와 진료부 온라인 공개 금지 등 제도 개선과 정부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공개 의무화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동물 단체가 ' 동물병원 이 진료부를 주지 않는다'는...
대한 수의사 회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전체 공개 철회하라”
동물병원 진료비 전체를 공개토록 하는 ‘ 수의사법 ’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그동안 동물 보호자의 진료비 부담 완화와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표준 영수증 마련 등 펫보험 활성화를...
대한 수의사 회·한국 동물병원 협회 "개별 병원 진료비 공개 중단하라"
대한 수의사 회와 한국 동물병원 협회는 최근 잇따라 성명을 내고 개별 동물병원 진료비 공개를 담은 ' 수의사법 ... 기준과 제도 적 기반이 없는 개별 병원 별 진료비 공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 진료항목이라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의 진료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표준화된 분류체계에 따라 표준진료비 상한액을 정하고 매년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따라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진료비용 정보 제공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동물병원에 대하여 동물 진료에 관한 현황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하고 진료부 등 자료의 제출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조사·분석 자료를 활용하여 동물 진료와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진료비의 담합을 막고 동물병원간 자율경쟁을 통해 진료비를 낮추기 위해 1999년 이를 삭제한 바 있음 - 해당 규정을 삭제한 이래 동일한 진료항목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마다 진료비 차이가 크게 발생하여 반려동물 소유자등의 불만이 매우 높은 상황임 - 동물병원 개설자는 동물의 진료비를 동물 소유자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게시하도록 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수가제가 폐지된 이후 이를 대체할만한 적정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동일한 진료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마다 상이한 진료비 결정으로 소비자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음 - 동물의 진료비 중 진료비의 표준화가 가능한 사항을 표준화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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