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국회의장, 정동영 만나 “한반도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긴밀 협력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 용도 를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 협력 에서 교류 협력 을 촉진하는 사업 까지 넓히는 내용으로, 민주당 박정·김영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습니다. 통일부 역시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조의장, 정동영 만나 "한반도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긴밀 협력 "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은 남북협력기금 용도 를 북한과의 직접적인 교류 협력 에서 교류 협력 을 촉진하는 사업 까지 넓히는 내용으로, 민주당 박정·김영배 의원 등이 대표 발의했다. 통일부 역시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을...
용산~월정리 구간 경원선 복원 재시동…"내년 첫 삽 뜬다"
정부는 이 사업 에 남북협력기금 을 투입하려 하는데, 이 기금 은 남북 교류· 협력 에 쓰도록 용도 가 정해져 있어 국내 인프라 공사에 넣기에는 제약이 있다. 통일부가 업무보고에서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을 통한 기금 용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사용 목적을 확대하고, 외적 요인으로 경협사업이 중단된 경우 피해보상 지원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에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남북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려는 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협력기금 사용자의 채무 조정 및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채권회수 대신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협력기금의 조성과 운용목적은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 지원에 한정되어 있어, 향후 통일에 따른 사회·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통일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재원을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어 왔던 남북협력기금의 목적에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 지원을 추가하고 기금의 명칭도 ‘남북협력 및 통일기금’으로 변경함 -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관리하도록 함 - 통일계정은 정부출연금 및 정부 외의 자의 기부금품, 남북협력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통일 이후 남북한 간의 안정적 통합에 필요한 사업에 지원하도록 함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남북정상회담(’18. 4. 27.)이 개최되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이 논의되고 있음 - 현행법상 남북협력기금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협력사업의 분야는 문화·학술·체육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관광, 보건의료, 환경 및 자연재해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가함으로써 남북간에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