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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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본회의 5·18 보상 법 2건 모두 투표 안 해… "뭐하는 짓이냐"
이어 의사일정 제30항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원안, 양부남 의원 대표발의)'을 표결한 결과 재적 299인 중 재석 185인 찬성 165인, 반대 8, 기권 12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한다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 수배·해직 등 518 피해자들 국회서 증언
전두환 등 내란 집단이 자행한 ' 5·18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침해' 사례를 여섯 명의 증언을 통해 밝혔다. '제8차 보상 신청자 모임'은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안」...
5 . 18 정신은 민주주의 수호 의지, 헌법에 명기해야 한다
518 광주민중항쟁에서 시민학생 시위대가 탱크를 앞세워 진격하는 계엄군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결사항전한... 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과 5 . 18민주화운동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그리고 5 . 18 민주유공자 예우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80년 5월 18일을 전후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 또는 상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가 명예를 회복시켜 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함 - 2007년 7월 국방부 과거사진상조사위원회에서 5·18민주화운동기간(1980. 5.17.~5.27.)에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보상을 권고함 - 보상신청 기간을 제한하지 말고 상시적으로 보상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5ᆞ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실질적인 보상이라는 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함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80년 5·18민주화운동 기간에 전국의 언론사 기자들이 5·18민주화운동의 현실을 보도하기 위하여 검열 및 제작 거부 투쟁을 벌임 - 신군부는 이에 대해 언론인 강제해직, 언론사 통폐합 등의 불법 조치를 취함 - 1980년 언론인 투쟁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해 200여 명의 언론인이 민주화 관련자로 인정받아 그 역사적 의미가 공식적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음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해직된 언론인을 포함함으로써 5·18민주화운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직된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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