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덕성원 인권유린' 손배소…재단, 사과없이 "책임소멸" 주장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24년 10월 덕성원 사건 을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해 발생한 중대한 인권 침해 사건 '으로 결론 내렸다. 지난해 12월에는 피해자 들이 국가 와 부산시를 상대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해...
정부는 “ 국가 폭력 책임” 강조했지만… 양민 1400명 학살 사건 75년째 방...
양민학살 사건 ’에는 관심이 가 닿지 못하고 있다. 유족들은 수십년째 국가 책임과 배상 , 보상을 요구... 진실·화해를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오찬에서도 “해방 이후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국가 폭력 사건 피해자 들에...
132년 전 일인데…동학농민혁명 유족 수당,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보니
미국·대만·뉴질랜드도 과거사 보상…일회성 배상 ·집단보상이 대부분 아주경제=이동건 기자 ldg920210... 대만은 1947년 발생한 2·28 사건 피해자 와 가족에게 법에 따라 금전적 배상 을 해왔다. 대만 2...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선거관리사고 발생 시 국가배상 요건을 완화하고, 피해자의 입증 부담을 경감하며, 신속한 심의·결정을 위한 특례를 마련하여 참정권 침해에 대한 실질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무원이 위헌ᆞ위법한 직무행위로 탄핵심판을 받고 국가가 국민에게 배상을 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구상권을 필요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 위탁 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배상책임을 명확히 하고,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수탁기관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권익 보호와 책임관계를 합리적으로 정립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사건에서 국가 측 소송수행자들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반복해왔으며 법원이 그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함 - 뒤늦게나마 피해자들에게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나아가 사법절차의 공정성과 사회정의에 대한 신뢰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및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망·상해·실종·폭력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의 경우, 「민법」, 「국가배상법」 및 「국가재정법」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여 위헌성을 해소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