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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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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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주자대표회의ᆞ입주민과 관리사무소장ᆞ경비원 등 근로자들 간의 관계적 특수성(소위 갑을관계)으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ᆞ명령과 간섭이 빈번함 -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 등이 부당한 업무간섭 및 처우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현행 제도를 보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민들과 공동주택 내에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관리사무소장을 배치하는 자는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범위에서 관리사무소장의 근로계약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승인받은 예산안 등의 집행에 대해서는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 배제의 주체에 입주자등을 추가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으로부터 부당한 지시 또는 명령에 대해서 이행거부, 사실 조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함 -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ᆞ조정 사항에 관리사무소장 및 경비원에 대한 업무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사실 조사 후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명령 등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와 사실 조사 의뢰 등을 이유로 관리사무소장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 관리 비리를 예방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입주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주택관리 업무에 대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 -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 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외에 동별 게시판에 추가로 공개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해 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 또는 관리사무소의 게시판 외에 추가로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명령, 조사결과, 감사결과 및 처분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통보받은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 - 관리주체는 관리비 등의 부과 내역, 외부회계감사 결과 등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해당 공동주택단지에 명령, 조사결과, 감사결과 및 처분 등을 통보하는 경우 그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고 관리사무소장은 통보받은 요약서를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도록 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행업무를 전문가인 관리주체에게 맡기고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 간섭에 대해 피고용자의 위치에 있는 관리사무소장은 빈번한 교체로 인한 신분상 불안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로 인해 공동주택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입주민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의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관리법상 전문자격자인 주택관리사등에 의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동주택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의한 부당한 간섭등을 방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형식적이고 선언적인 내용으로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의한 부당간섭이 근절되지 않아 주택관리사에 의한 전문적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등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관리업무 종사자등의 근로환경을 개선하여 전문자격자에 의한 체계적인 관리를 실현함 -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의한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당한 간섭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사무소장 및 관리직원등의 채용과 관련한 부정한 금품수수를 금지함 -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부당간섭 금지 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부정?비리를 예방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관리사무소) 간의 명확한 업무분장에 따른 견제와 균형이 필요함 - 입주자대표회의는 집행업무를 전문가인 관리주체에게 맡기고 의결기구로서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한 구조임 - 입주자대표회의의 부당 간섭에 대해 피고용자의 위치에 있는 관리사무소장은 빈번한 교체로 인한 신분상 불안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임 - 이로 인해 공동주택관리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입주민의 권익이 침해받고 있음 - 공동주택관리의 의결기구와 집행기구의 역할을 명확히 정립하여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주택관리업무 종사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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