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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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안 할 듯](/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gye.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6%252F14%252F20260614508131.jpg&w=3840&q=75)
[단독]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 올해 세법개정안 반영 안 할 듯
또 지난해 12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감면 기간도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했다. 재경부는 이에 더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투자·고용·연구개발(R&D)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세제 지원을 지역별로 차등화하는...
"금수저 사다리 vs 조기 경제교육"…주니어ISA '명암'
한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발의했다. 연 360만원 한도로 납입하는 경우 19세가 될 때까지 증여세를... 법안이 증여세 공제와의 관계· 저소득층 접근성·인출 용도 제한 등 핵심 쟁점에 답을 내놓지 않은 채...
ISA 혜택 커질수록 부자만 웃는다?…청년 실효성도 의문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8건이 발의돼 있다. 예정처는 이 같은 확대 논의와 관련해 세 가지 쟁점을... 세제 지원 요건의 단순화와 진입장벽 완화, 가입기간 요건 개선 등을 통해 저소득층 ·청년층 등 자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동두천시와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동두천시에 있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이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액의 100분의 30 등으로 함 - 세출은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역주민의 편익시설과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함 - 그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두천시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동두천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안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지정 및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ᆞ증설을 허용하도록 함 - 동두천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동두천시에 신설ᆞ증설할 수 있도록 함 - 동두천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ᆞ자연도 1등급 권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은 경기도지사 및 동두천시장이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동두천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 중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원지방도는 경기도지사가,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화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경기도는 동두천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생활체육시설ᆞ공원ᆞ도로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여구역 반환으로 인하여 동두천시의 주민 중 전직ᆞ전업하여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개선을 위하여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의 주택청약을 위한 저축과 장병의 저축에 대하여 이자소득을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 일자리 창출?유지를 위하여 고용증대세제를 청년 중심으로 확대하고,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함 - 4차산업시대 신성장기술을 지원하기 위하여 혁신성장 관련 시설투자 자산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특례를 신설하고,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함 -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연장하고,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 - 연료전지자동차 대여업자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을 추가함 - 연구 및 인력개발에 대한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창업기획자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 대상소득 확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추징제도 개선, 벤처기업 관련 과세특례 적용기한 설정, 외국인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적용기한 연장 및 감면기간 확대,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에 대해 개정함 - 투자촉진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을 연장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 절차를 개선함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중소?중견기업에 적용하는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전환대상자를 2017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기간제ᆞ단시간 근로자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ᆞ단시간 근로자로 변경함 -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위기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중견기업까지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신규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주회사 설립ᆞ전환 시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 등의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영농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 경영이양직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제도 적용기한 연장,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 조합 등 예탁금 및 출자금에 대한 비과세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의 가입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조세특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신설, 도서지역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 연장,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월세세액공제 대상 및 공제율 확대함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을 완화함 -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조정하고 지급 방식을 전환함 - 근로ᆞ자녀 장려금 양도ᆞ압류 금지, 자녀장려금과 생계 급여 수급의 중복 허용 및 지급 인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함 - 민간투자 방식으로 국가 등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및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을 연장함 - 공장?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급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천연가스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농업ᆞ임업ᆞ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특례의 부가가치세액 입금기한 및 지연입금 가산세 부과 기산일을 개선함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을 연장함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 등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지역특구에 대한 조세특례를 폐지함 -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ᆞ관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단지에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법인세ᆞ소득세에 관하여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국가균형발전, 낙후지역 및 금융중심지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에서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해당 구역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도록 상시근로자 수에 따른 추가 감면한도를 상향 조정함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의 감면한도를 재설계함 - 동업기업의 원천징수세액 미납에 대한 가산세를 합리화함 - 신용회복 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확대함 -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함 - 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신설, 증권거래세 면제제도 개선,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적용기한 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 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박물관ᆞ미술관 사용분을 추가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1년 연장함 - 중소기업 접대비 손금불산입 특례의 「법인세법」, 「소득세법」 이관 및 최저한세 배제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경제구조를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경제활력의 제고를 위하여 신성장동력ᆞ원천기술의 연구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서민ᆞ중산층의 세부담 경감을 통한 민생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면서 소득공제 한도를 급여수준에 따라 차등하여 적용함 - 공평과세를 위하여 기업소득 환류세제 등 가계소득 증대세제를 개선함 -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별소비세를 감면함 - 지역특구 입주기업을 지원하고 해당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제도의 고용창출 유인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시근로자의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누계액 전액 중 적은 금액이 종전의 세액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함 - 창업기획자의 출자 등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에 대한 과세특례,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거주자가 창업?벤처전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투자를 하는 경우 투자한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벤처기업의 우수한 인재 영입을 촉진하기 위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벤처기업 임직원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액을 1년간 1억 원에서 3년간 5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의 대상기업을 확대함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율을 조정함 -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대상에 내진보강 설비를 추가함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신성장기술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함 -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고용 증가인원 1인당 한도금액을 상향조정함 -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함 - 근로소득 증대세제 개선 및 경력단절 여성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대상에 추가함 - 일자리 나누기를 한 고용유지중소기업의 근로자 임금 보전분에 대한 세제지원을 신설함 - 과세이연 후 대체취득한 자산이 상속ᆞ증여될 경우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신설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과세이연 요건을 완화함 - 재무구조개선계획 또는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시 조기 손금산입 허용함 - 주식매각 후 벤처기업 등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함 -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의 요건 완화함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를 보완함 - 농지 또는 초지의 영농조합법인에의 현물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범위를 조정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을 추가함 - 기부장려금 제도를 보완하고 박물관·미술관 등 이전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세특례를 신설함 - 사회적 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중도해지가산세를 폐지함 - 임대주택펀드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함 - 세금우대저축자료 범위 확대,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의 이자ᆞ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1년 연장함 -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이 근로자복지 증진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함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함 - 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요건을 완화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중 주택에 관한 요건을 폐지함 - 근로장려금 산정액을 상향조정함 - 근로장려금과 부녀자 추가공제의 중복 적용을 가능하게 함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가산세를 완화함 - 국책은행의 원활한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본확충목적회사가 자금을 조달ᆞ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손실보전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이전의 소득금액과 투자금액에서 손실보전준비금 잔액을 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함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 포기 한시적 허용함 -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연장함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기간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금 관련 제품 및 스크랩 등이 혼합된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 전용계좌 미사용에 따른 가산세를 면제함 -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등의 운영과 관련된 법인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를 신설함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함 - 연료전지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노후경유자동차 교체 지원을 위한 개별소비세 감면, 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 연장, 우정사업본부의 차익거래 등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확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고 감면받는 관세 합계액의 한도를 2배로 상향조정함 -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에 대한 외국인투자 감면제도를 개선함 - 농협은행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공급하는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합병시 주식교부비율 특례 신설, 금사업자 또는 스크랩 등 사업자가 금거래계좌 또는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은 금액의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개정함 - 중소기업 접대비에 대한 손금인정 한도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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