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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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업자가 취득한 재화를 비과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경우 공급의 특례로 보도록 하고,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음식점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함 - 국외사업자가 정보통신망 또는 제3자를 통해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간편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의 포기 신고 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전이라도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기한을 연장함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를 마련함 - 가공 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 징수 주체를 변경함 - 간이과세 규정의 재적용 근거를 마련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함 -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함 - 간이과세와 납부면제 적용 범위를 확대함 -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일부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부과함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신탁 관련 사업자등록 규정 신설,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징수의 특례 신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간이과세자가 납부세액을 신고할 때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외에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제출하도록 함 -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을 통합ᆞ정비함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함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탁세제 선진화를 위해 신탁재산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의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함 - 전자적 용역의 공급 장소를 용역을 공급받는 자의 소재지로 명확히 함 -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을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함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제도를 개선함 - 부가가치세의 원칙적인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함 - 공동수탁자가 있는 경우의 신고ᆞ납부 규정을 신설함 -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신탁 관련 사업자등록 규정 신설, 신탁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특례 신설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인상 등 간이과세 관련 제도를 정비함 -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대상 확대,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 규정 통합ᆞ정비,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업장을 추가로 개설하는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과세기간의 시점을 앞당김 -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함 - 영세 자영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예정고지?부과 납부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국내외 사업자 간 과세형평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전자적 용역의 범위를 확대함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행위 등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자의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연장함 -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특례대상을 추가하고 적용 제외함 - 국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 확대와 일괄공급된 토지?건물 등 가액의 기준 보완,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함 - 납세협력의무에 대한 가산세 부담을 완화함 - 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할 때 제출하지 아니하고 경정기관의 확인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공급가액의 1퍼센트에서 0.5퍼센트로 하향 조정함 - 이 법률안은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19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재화의 공급규정 중 신탁재산의 매매에 관한 납세의무자 규정을 보완함 -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을 연장함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이후에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 - 지방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지방소비세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함 - 영세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개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함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은 실제 공급가액과 사실과 다르게 적힌 금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세액임을 명확히 함 - 면세농산물 등의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가산세 규정을 합리화함 - 지방소비세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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