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기획재정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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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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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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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879상임위 심의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의 건축예정 토지면적에 대한 과세면제를 불인정하는 현행법에 따라 대학재정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실정임 - 건축예정 학교부지에 대한 과중한 세금 부담은 학교에 대한 국비 지원의 상당액을 회수하는 수준에 이르러 에너지 기술발전과 인력양성을 위한 국가투자의 취지와 효과성을 현저히 훼손하고 있음 - 이에 건축예정 토지에 대해서는 과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신정훈의원 등 11인2022-03-16

2015906임기만료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여 부의 편중현상을 완화하고 경제적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하고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택에 대한 세율 인상 및 소유 주택 수에 따른 세율 차등 적용,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및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상향조정,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세율 인상, 분납 대상 확대 및 분납기간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정우의원 등 129인2018-10-08

1905693임기만료폐기

사회복지세법안

- 양극화 심화에 따른 소득불균형 해소와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 증대 등 복지가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현실적 과제들을 해결해야 함 - 복지확대에 필요한 재정적 뒷받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임 - 사회복지세법을 제정하여 복지사업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조달하여 양극화 해소와 보편적 복지확대에 기여하고, 그 재원을 지자체에 교부함으로써 지방재정 안정도 도모하려는 것임

박원석의원 등 12인2013-06-27

유사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29인2018-10-08

2024346임기만료폐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인상하고 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의 세부담을 완화함 -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소유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상향 조정함

김정우의원 등 10인2019-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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