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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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기도LPG판매협회, 배관망에 따른 피해 사례 적극 발굴
이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법) 제46조 개정안과 LPG용기 재검사비 지원 조례에 대한 안내가 진행됐다. LPG용기 재검사비는 LPG판매사업자가 매년 부담하는 대표적인 고정비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용기가...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rgy-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27588_103023_433_v150.jpg&w=3840&q=75)
[월요마당] LPG 특정사용시설 정기검사 반드시 복원돼야 한다
2023년 7월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LPG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정기검사가 대폭 면제됐다. 정부는 이를 규제혁신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러나 정책은...
대구 남구, LPG사업 세부 허가 기준 마련
남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 고시를 폐지하고 위임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남구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충전소의 LPG 미터기는 주유기와 동일하게 내부 메인보드 칩 교환만으로 정량 속이기가 가능하여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가 필요함 - 충전소의 LPG 미터기는 관련 근거도 미비하며 검사기관 자체도 부재한 상황임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LPG를 충전할 때에도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와 같이 허용오차를 정하고, 소비자에게 LPG를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업무를 위탁함 -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경우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음 -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의 통합적인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에 관련한 사항을 이 법으로 이관하여 법 집행의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함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과징금의 최고 금액을 상향조정함 -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충전소의 LPG 미터기는 주유기와 동일하게 내부 메인보드 칩 교환만으로 정량 속이기가 가능하여 정량미달 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가 필요함 - 충전소의 LPG 미터기는 관련 근거도 미비하며 검사기관 자체도 부재한 상황임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LPG를 충전할 때에도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와 같이 허용오차를 정하고, 소비자에게 LPG를 정량에 미달하여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행위를 금지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LPG 정량미달 판매행위 확인업무를 위탁함 - 허가관청이나 등록관청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이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경우 그 허가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를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충전하는 경우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허용오차를 벗어나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하여서는 아니됨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행위 금지의 준수 여부 확인 업무를 한국석유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음 - 정량 미달 판매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거나 그 설치·개조한 영업시설을 양수·임차하여 사용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정량에 미달되게 공급한 자에 대하여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액화석유가스를 충전하는 경우 정량 미달 판매 및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등록의 취소 등의 행정제재와 벌칙 규정을 마련함 -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을 정의하고 별도의 허가기준을 마련하여 사업을 허가토록 하였으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의 경우 도시가스 수준에 맞추어 시공감리 제도를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수준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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