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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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임대 주택 분쟁조정 '당사자 참석' 보장 법안 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민간 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한국토지 주택 공사(LH)의 '분양 전환 관련 분쟁조정위 사례' 자료에 따르면 공공 임대 주택 분양 전환 가격을...
이광재 의원, 임대 주택 분쟁조정위 절차 손질…‘당사자 의견진술권’ 신...
임대 주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따르면, 공공 임대 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싸고 임대 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단지는 전국에서...
與이광재, 임대 주택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法 대표발의
임대 주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민간임대 주택 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따르면, 공공 임대 주택 분양전환가격을 둘러싸고 임대 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이 신청된 단지는 전국 13곳에 달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으로 공급되고 있음 -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율이 전체 주택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있음 -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부족한 상황임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공주택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율과 공공임대주택 중 장기공공임대주택의 비율이 서민들의 임대주택 수요를 충족하기엔 부족함 - 공공주택지구 내 주택공급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관련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재원조달능력 등의 사업수행능력을 갖추도록 하고,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가 지구계획의 승인에 대하여 심의하는 경우 해당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공공주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건설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시 임차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전환의 시기와 절차 및 분양전환금의 납부방법 등에 관하여 임차인과 사전 협의하도록 함 -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분양전환에 응하여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고,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임차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임대기간을 최대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나 분양전환을 하려는 경우 분양전환 계획을 임차인과 임차인대표회의에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함 - 공공주택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이 10년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후 분양전환 계획에 관한 협의를 거쳐 분양전환을 통보한 날부터 12개월 이상, 그 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6개월 이상 임차인이 우선 분양전환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도록 함 -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지원과 임대기간 연장에 대한 법률안을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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