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서비스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하는 CDN 사업자를 부가통신사업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에 포함하여 디지털 서비스 인프라의 구조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 대상에 아동ᆞ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ᆞ권유하는 정보를 추가하고, 불법촬영물 등의 조치 범위를 명확히 하며, 국내대리인의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를 할 경우, 30일 전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사전 통지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음 - 웹하드와 같은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자 외에 부가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플랫폼에서도 성착취물 유통이 급증하고 있음 -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도 부가통신사업자에게는 적극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없음 -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 그 피해는 더욱 심각함 -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편집물, 합성물, 가공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해 삭제, 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징금을 부과함 - 유통방지 조치 또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도 가능하도록 함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가 불법정보의 유통방지 등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과태료를 상향하고자 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정보의 유통 방지 및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등의 이행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기술적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일부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는 필터링 시스템을 갖추고도 기술적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음 - 이에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상향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