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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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술병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 넣는다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현행법 에서는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한 음주는 건강 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 건강 을 해칠 수 있다는 경고...
술병에 '음주운전 위험' 경고문구·그림 넣는다
2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의결됐다. 현행법 에서는 주류 판매용 용기에 과한 음주는 건강 에 해롭다는 내용과 임신 중 음주는 태아...
앞으로 중앙응급의료센터, 응급기관 간 전원 조정·응급환자 추적관리 ...
‘ 국민건강증진법 ’ 일부개정법률안은 ▲ 주류 판매용 용기에 건강 상 위험 외에도 음주 운전 위험성에 대한...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시행규칙에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질환의 원인인 비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비만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 및 치료 시설 설치를 통해 비만율을 낮추고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음주운전 등 음주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 판매용 용기에 음주운전 위험성 경고문구와 경고그림을 표기하고, 국가 및 지자체의 예방 의무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활용한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과다한 음주" 경고문구를 "음주" 경고문구로 변경하고, 음주 자체의 위험성을 교육, 홍보하도록 하는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 후 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의 발생이 잦고 그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음주를 동반한 운전이 가지는 위험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결과를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인지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경고문구에 표기하여야 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3배 가량 더 많음 - 음주에 대한 규제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음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강력한 음주 규제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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