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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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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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목적으로 성적 촬영물을 가공, 편집, 판매, 임대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하고, 공연성 요건을 포함하지 않는 개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특화된 프로그램, 서비스, 플랫폼 등 생성도구 자체의 제공, 유통, 운영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으로 성적 의미가 형성되는 사례 증가에 따라, 허위영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규정을 정비하여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처벌 규정을 신설함 -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촬영물 유포 등에 대한 죄를 같은 조에서 분리하여 법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메라이용촬영물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빠르게 전파되는 특성이 있음 - P2P나 웹하드 사이트를 통하여 이용자들 사이에서 손쉽게 공유될 수 있음 - 일단 업로드가 완료되면 전파된 촬영물을 삭제하는 데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피해에 시달리게 되는 문제가 있음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전송을 방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촬영대상자로부터 삭제 요청을 받았을 때에 반드시 응하도록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함 - 카메라이용촬영물의 전파를 방관하여 성폭력범죄로 인한 피해를 양산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부과하고 피해자를 추가적인 피해로부터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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