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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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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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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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어차피 '가상'인데···쟁점으로 떠오른 게임업계 AI 기본법 표시의무
시행령은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별도의 표시 방법을 인정할 수...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 은 국내대리인 미지정 등을 과태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법 제43조에 따르면 제36조...
李대통령 "딥페이크 악용 심각…대비책 있어야"
현행 인공지능 기본법 에 따르면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과 이미지는 AI 생성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가 출범하고 1년 사이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정상화했고 있을 수 없는 연구개발(R&D)...
원 구성 후폭풍 속 과방위 지각변동...이해민→정무위, 최민희→문체위
국회의사당 /사진=임경호 기자 22대 전반기 국회 과학기술 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AI・보안・방송 등 주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에 따르면 초선인 이해민 의원이 22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한 법안은 총 76개에 이른다.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공률은 높으나 사업화 성공률이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양적으로 세계 선진 수준임 - 개발 성공률은 높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획부터 기술개발,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및 운영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해당 내용은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관련된 것이고, 시행령에 따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과학기술기본법」이 아닌 현행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법령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전담기관의 법적 근거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로 변경하려는 것임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및 운영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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