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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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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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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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297법사위 통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성공률은 높으나 사업화 성공률이 미흡한 실정으로,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인철의원 등 12인2025-03-24

2110110상임위 심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규모는 양적으로 세계 선진 수준임 - 개발 성공률은 높지만 사업화 성공률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중소기업들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공통기술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을 통해 주도적으로 기획부터 기술개발, 사업화를 추진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정부가 중소기업들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중소기업들에게 공통으로 필요하거나 활용 가능한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김경만의원 등 11인2021-05-14

2017305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정부는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함 - 해당 내용은 기술창업 및 중소·벤처기업에 관련된 것이고, 시행령에 따라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행법이 아닌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규율하는 것이 타당함 - 이에 현행법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그 내용을 규정하려는 것임

박범계의원 등 10인2018-12-07

유사 개정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국 17개 시·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음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 및 운영의 주체가 중소벤처기업부이므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함 - 기술창업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정·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과학기술기본법」에서 삭제하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의 현행법에 신설하려는 것임

박정의원 등 11인2018-12-07

2017305폐기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범계의원 등 10인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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