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7302대안반영폐기개정안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로운미래)
본회의 처리일: 2019-10-31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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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 - 총포 등을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됨
행정안전위원장2019-10-30
2009375임기만료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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